사건번호:
91다1615(본소), 91다1622(반소)
선고일자:
1991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면서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조치의 당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의 이에 대한 상고의 적부(소극)
가.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이상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의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민사소송법 제242조 / 나. 제392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나39103(본소), 3911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이상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1심에서 본소가 기각되어 판단되지 않았던 예비적 반소는, 항소심에서 본소가 인용되면 항소심에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당했을 때, 단순히 "나는 돈을 빌린 적 없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만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판결 이유에는 청구가 이유 없다고 적혀있더라도, 판결의 결론 부분인 주문에 그 내용이 없으면 재판이 누락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누락된 부분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소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패소했더라도, 이후 그 조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판례
검찰의 기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기각되었을 때, 피고인은 무죄를 받으려고 항소할 수 없습니다. 기소 기각 자체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주된 청구(본소청구)가 기각되면, 그에 붙은 예비적인 청구(예비적 청구)도 따로 기각한다고 판결문에 쓰지 않아도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